정부가 다음 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이 같은 개편방안을 발표한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주요 상장사를 대상으로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의 집중투표제 도입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7일 산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연대 등은 코웨이, DB하이텍, 롯데쇼핑, 이마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상정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소액주주 플랫폼들도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연 매출 12조원이 넘는 고려아연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자 기업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집중투표제로 인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사가 여럿 이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 단기적 주가 상승이나 배당 확대만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다가 접은 야당이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재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생겼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마켓인사이트 3월 7일 오후 5시 20분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달 정기주총 표 대결에서 양측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MBK·영풍 연합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 측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이 결의한 이사 수 상한,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안건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 70%가량의 동의를 받아 통과한 만큼 효력을 유지한다.재판부가 핵심 안건인 ‘상호주 제한’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MBK·영풍 측은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므로 MBK·영풍 측은 의결권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도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차준호/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