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식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 정책의장은 9일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98회계연도 국가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0조엔 이상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서방선진 7개국(G7)으로부터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상품 구매를 늘려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야마사키 정책의장은 이날 TV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 내의
지배적인 의견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10조엔 규모는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당내 여론을 존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정보와 전자통신 환경보호
교육 등 공공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하며 기업의 자본투자와 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부양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사키 정책의장은 그러나 소득세 추가감면 방안과 관련, 소득세를
깍아준다고 해서 개인 소비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소득세를
통한 공공지출의 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해 소득세 감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과거에는 경기부양책이 자민당 주도로 입안됐지만 이번에는 전체적인
경제대책의 하나로 정부와 자민당이 공동 입안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내용을 놓고 야당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