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적인 소득세제를 단일세(Flat tax)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조세체계와 세재개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소득세 중심의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소비세 중심의 단일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세는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춘
세제다.

한경연은 단일세제를 도입할 경우 <>단일세율 <>소비과세 <>관세기반 정리
등을 통해 세제의 단순성과 형평성 중립성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임금상승과 이자율 하락, 생산 증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 한경동 연구위원은 "도입 10년이 지나면 임금이 3.6%가 늘고
이자율은 1.2% 줄일 수 있다"며 조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조세구조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는 이들 국가의 평균치보다 높고 소비세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