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대중대통령 취임 경축 특별사면을 빠르면 이번 주말께 단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김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천 법무장관으로부터 경축특사와
관련한 첫 공식보고를 받고 경축특사의 성격과 원칙, 대상및 시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특사는 일반사면을 포함해 해방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특사외에도 생활.경제사범을 중심으로
일반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면대상 분류작업을 끝낸뒤 빠르면 주말께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사면대상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반사면을 단행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특사와 일반사면을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