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로 실추된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의 행동준칙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법관윤리강령
개정초안을 마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개정초안에 따르면 전관예우 의혹 예방차원에서 법관이 변호사와
친족관계 또는 절친한 친분관계일 경우 사건을 회피토록 했다.

또 법관이 친족이나 가까운 친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이나 변호사의 소개 및 추천을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변호사 등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전차용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금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절차상의 문제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변호사 및 검사와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윤관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13명 전국법원장 23명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의정부지원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탈바꿈해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법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