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경제청문회 대상을 "환난"만으로 축소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여권핵심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다
경색정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야권에 내보인 메시지 성격이 짙다.

여권은 무엇보다 청문회가 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청문회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게 여권핵심부의 입장이다.

아직 외환위기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경색 국면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외환위기로 치달은
과정을 파헤치는 것이 청문회의 핵심사안"이라며 "개인휴대통신(PCS) 등
다른 이권사업에 대해서는 청문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분위기를 전해줬다.

김의장은 또 외환위기 조사대상기간도 지난해 1년동안으로 국한시킬 방침
이라고 덧붙여 청문회 축소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청문회축소는 야권에 대한 화해 제스처 의미도 갖고 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카드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상태는 아니다.

더군다나 막상 청문회 대상과 증인선정문제가 거론되면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이뤄질게 뻔하다.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으로서는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합의에도 불구, 국민여론에 따라 청문회의 대상이
한보나 기아 등을 비롯한 ''과거사''로 확대될 수도 있어 야권은 적잖이 긴장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권은 청문회 축소방침을 토대로 곧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동영 국민회의 대변인은 10일 간부간담회가 끝난뒤 "구체적으로 경제
청문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주말로 감사원의 특감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조만간 감사결과를 토대로 청문회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환위기상황을 누가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다는
<>지난해 1년동안 월별 외채 만기연장률 추이 <>산업은행의 해외차입시
스프레드(bp)추이 등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