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은
언제쯤 날까.

한나라당은 헌재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111조4항에 따라 심판청구 신청을
냈다.

당은 청구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총리서리를 임명함으로써 국회의원
동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지만 국회의원 1백56명이 청구했음으로 쉽게
기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에따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등으로
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국회 사무처에 문의하는 등 통상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의 중대성때문에 헌재 재판관이 모두 참가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훈시규정은 6개월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돼 있으나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본안 심의기간을 고려해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임명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가부여부 판단에는 한달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