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관련 주요회의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확고히 함에따라 당.정간 의사조정기구인 당정협의회의
향후 위상에 대한 추측이 분분하다.

경제대책조정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 때문에 경제현안에 대한 거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자리잡게 됐지만 당에서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정협의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주요 경제부처의 현안을 보고받고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정책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주요 경제현안은 일단 사전에 당.정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방침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 직전에 있을 당.정회의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사실상 국회에서의
처리절차만 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에는 민생문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의 경우 민심의 동향과 표를 의식한
당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정부안이 수정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그러나 경제대책회의후에 당측이 정책변경을 하기는 아주 어렵게
됐다.

당측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면서 당.정회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도 당.정간의 불협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도 "새정부의 최대 치욕은 과거인물이 다시 청와대 등의
요직을 차지한 것"이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측을 가급적 배제하려는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토했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