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조정회의] 대통령 직접 정책 조율 .. 위상

11일 처음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여서
과거 경제부총리가 열었던 경제장관회의에 비해 비중이 크다.

이 회의는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구성되었을 뿐 법령상 설치근거조차
없는 회의체다.

정확한 기능과 역할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 회의의 성격에 대해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경제정책
조율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경제문제를 챙길수 있도록 회의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참석자와 회의운영방식 등에선 경제장관회의와 여러면
에서 차이가 난다.

경제장관회의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의결기구로서 경제관련 법안이나
현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전 정책조율을 벌이는 장이었다.

이 때문에 때로는 각 부처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비해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의결보다는 토론중심의 운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13명의 구성원 가운데 강봉균 정책기획수석과 김태동
경제수석 등 비서진과 유종근 전북지사 안충영 중앙대교수 등 경제브레인
등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