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차관을 비롯한 고검장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의 인사가 다음주중
으로 연기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가 이번주초 단행될
예정이었으나 박상천 신임법무부장관이 인사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데다 특별사면대상자 선정 등으로 인사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에따라 부장급 및 일반검사 수백여명의 후속인사가 다음달초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다소 늦어져도 지휘체계
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선검사들의 인사가 늦어질 경우 수사의 큰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인사의 지연으로 민생치안 확립이 시급한 시점에 인사 대상자인
전국 수백여명의 검사들이 일손을 놓고 있어 사실상 검찰기능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김문권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