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이어서 어느정도 실업률 상승은
불가피하겠지만 실업자가 하루 1만명씩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올들어 지난 1월 한달에만 실업자수가 28만명이 늘었다는 통계청의
발표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데다 3~4월에는 대학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실업자가 1백50만명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란게
노동부의 분석이다.

따라서 11일 새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실업대책을 핵심과제로 선정,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키로 한 것은 지극 당연한 순서이고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제시한 공공사업의 조기집행과 공기업의 투자사업
확대, 그리고 금융원활화를 통한 기업도산 방지등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들의 생계보조지원도
화급을 다투는 일이다.

실업확대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화될 경우 경제적 위축이 아닌 사회전체의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추경예산안 처리등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여야가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볼모로 정치싸움을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수 없는 그같은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는게
먼저다.

물론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재점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계획된 사업만이라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싶다.

일자리를 늘리는 일로는 정부가 제시한 공기업의 공공사업 확충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경우 재원조달은 민간자금시장에 영향을 줄수있는 채권발행보다
가급적 외자도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IMF가 용인한 범위내에서라도 적자재정을 편성해 공공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있지만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나머지 76%는 고용보험대상사업장이 아니거나 임시 또는 시간제 근로자여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

생계위협은 이들이 더 받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부 구상대로 예금이자소득의 일정분을 갹출하는 실업구제성금의
모금방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실업세"신설과
마찬가지인 재원마련 방법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앞으로 닥쳐올 실업대란에 대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을
것이다.

요컨대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대책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