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대통령 : 이 회의의 성격은 지시나 보고가 아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안을 자유롭게 토론해 유익한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결론은 국무회의에 올려서 낸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사활의 문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치태만이나 저항세력에 의해 개혁을 못해서는 안된다.

IMF에 강요당해 개혁을 해서도 안된다.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부실 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 퇴출을 서둘러야 한다.

노사정간에 대타협이 이뤄진 것은 정말 자랑스런 일이다.

다음 국무회의에서 자문기관으로 노사정위원구성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

대외신인도를 높이는게 중요하다.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개혁이 말만 앞서고 늦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대기업의 개혁이 중요하다.

구조개혁을 위한 5대합의는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기업의 구조개혁을 제대로 할수있도록 개혁하는 기업에는 이익이 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것은 은행주도로 하는게 좋다.

은행의 개혁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미국의 사무엘슨교수도 지적했듯 올 한해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희생하고
참아야 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 유종근 전북지사 : 기업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주도 일반국민도 제역할을 못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적대적 M&A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유보한 것은 잘못이다.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정리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중요하다.

-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 외국인투자는 한계상황에 있다.

직접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외환위기가 다시 올수 있다.

최소한 5대기업은 자기 책임으로 자금을 해결토록 하고 중소기업에 최대한
의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대외신용도는 BBB정도로 올라가야 한다.

은행이 외국의 자본이나 금융기법을 도입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에 관한한 최소한 2-3개 은행이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적대적 M&A 제약을 빨리 풀어야 한다.

재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배주주가 해서는 안된다.

외국의 뮤추얼펀드가 자유롭게 들어올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 해외재산관리가 안되고 있다.

현재 은행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하고 있지만 리스 보증보험 등도 빨리
개혁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을 통해 소리안나게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전철환 한은총재 : 금융기관의 총액대출한도를 5조6천억원으로 늘려놨다.

업계에선 살수있는 기업에는 대출이 안되고 대출이 많은 기업에만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한은은 망원경으로 보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 매일 보고받겠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선 민간의 소비행태에 정부가 간섭할수 없다.

-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 고환율 고금리가 함께 얽혀 외국인투자가 어렵다.

개혁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외국인투자가가 회의를 느낄수 있다.

원가상승압박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은 어쩔수 없으나 꼭 필요한 20여개의
물가는 근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출관련 진성어음은 모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이 할인해 줘야 한다.

- 김 대통령 : 가능한 일부터 가시적으로 하자.

수입원자재가 올라 물가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나 물가상승 분위기를 틈타
상승요인보다 훨씬 더 올릴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신선식품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농수축협이 금융업무에 치중하고 있는데 생산 유통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에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정당한 단체가 되도록 해주자.

실업자중 24%만이 실업보험을 받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운동이라도 일어나야 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는 시대는 지나야 한다.

앞으로 1년간 죽을 각오로 고생해야 한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 개정됐으나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적대적M&A제한을 완화하는 법이 발효됐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빨리 제정해야 한다.

외국인토지취득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세계적 염색단지가 있는 대구지역을 더욱 발전시키는 등 전략적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

- 안충영 중앙대교수 : 벤처기업에 대한 다단계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인적집투자는 원스톱서비스체제로 이뤄져야 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