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갑작스레 수출우량기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밝혔다.

우량기업의 도산사태를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전경련이 경고한 것처럼 산업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뒤늦게 인식한
것이다.

이런 인식아래 흑자기업 도산방지와 수출기업지원이 최대 목표로 설정됐다.

그 수단은 금융권의 협조융자 확대와 금리인하다.

총지휘는 정부가 맡았다.

더이상 금융시스템의 복원을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고금리속에서 우량기업들까지 연쇄도산하는 판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각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입까지 올스톱되는등 자칫 산업기반 전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융권의 협조융자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중소우량기업및 수출업체도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에 신규자금의 수혈을 통해 산업기반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간 신뢰구축이 급선무다.

협조융자를 위한 금융기관 협의체구성이 추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별업체에 대한 협조융자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의 독려로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대출금 25조원이 6개월씩 만기연장된 경우를 떠올려 보면 사실상 크게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금융권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차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IBRD)의 차관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달중 들어올 IBRD자금 20억달러중 10억달러이상이 수출기업의 신용장
(L/C) 개설이나 수출환어음(D/A) 할인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현재 50조원규모인 신용보증여력도 ADB자금 투입을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량기업및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금리가 싼 한국은행의
자금과 국공여유자금을 차등배정하는 인센티브제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기업살리기의 또다른 수단은 금리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직까지 환율이 안정돼야 금리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IMF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금리인하요구는 집요하고 절박하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지난 10일 IMF의 한국사무소 대표로 부임한 존
다즈워스씨에게 고금리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구체적인 수준까지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금융기관 수신금리는 연 15%대로, 콜금리는 연 20%대 초반으로,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는 연 24% 이하로 낮추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IMF가 요구하는 환율의 하향안정을 위해 외환수급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뉴욕외채협상에 따른 국내금융기관 단기외채의 순조로운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서방 G7 국가들의 지원자금을 조기에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업지원의 또 다른 축은 해외자본유치를 통한 기업지원이다.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 해외자본이 우량기업과 금융기관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금 2조원이상의 규모로 예상되는 이 기금은 일시적으로 유동성부족을
겪고 있는 우량중소기업들의 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산업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해외에서 대규모자본도 끌어들일 계획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