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빠르면 다음달
부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 산하기관들이 독점적 수익을 바탕으로 사기업식 사업
확장을 했는지 여부와 방만한 인력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 사업 건전화와
조직 슬림화를 꾀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별감사를 받게될 정부투자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다수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은 현재 진행중인 외환위기 특감이 끝나는 즉시 시작된다.

이로써 방만한 경영의 대명사로 인식돼온 정부투자기관들과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물론 임직원들에 대한 사정작업과 인사태풍까지도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12일 "정부투자기관들이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등
사기업식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실정"이라며 "이번 특감에서는 공공성을
벗어난 사업 확장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 감사때마다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과다한
조직과 인력운용, 무절제한 급료 인상,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지혜택
부여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외환위기 특감에서 지난 94년과 96년 정부가
종합금융사의 설립을 무더기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자격미달의 종금사 신설을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경원의 국장급을 비롯해 간부 10여명의 금품수수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들중 4명으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
하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부당 인허가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는 당시 재경원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