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우량은행에 대해 한국은행 자금지원이나
국고여유자금운용때 혜택(인센티브)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을 부실하게 한 은행장들은 임기중에라도 물러나는게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밝힌 이같은 방침은 기업구조조정을 과감히 유도해 나가면서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등을 지키는 우량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차별화
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와관련, "은행은 물론 리스사나 투신사 등 부실금융기관 현황
을 파악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입한 현지금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
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작년말 현재 기업해외현지금융은 5백30억달러에 달한다.

이 장관은 외국인부동산취득을 전면 자유화하고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관련법규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장선임에 대해 "주주권한이 더 강화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은행장선임방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특정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자동적
으로 시정토록 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다.

<고광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