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대통령 경제고문은 13일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 공정한 경쟁, 경쟁낙오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등 3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고문은 이날 본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6회 경영조찬세미나에 참석, 강연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는 경제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경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대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경영자들의 경영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며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을 노.사.정 합의대로 총발행
주식의 0.01%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에게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책임경영 풍토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외국인이 3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철폐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유 고문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주주들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노동자
사용자를 과보호하는 규정들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기업에 생존보장을 요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회에서 보장해야 한다"며 실업수당 등 사회적 안전망마련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예약보다 50여명 많은 2백여명의 기업체 금융기관 임직원
이 참석, 1시간30여분간 경청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