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도박물의 선량들 상대 세비지급 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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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직공무원이 밤샘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국회의원
들을 상대로 세비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눈길.
지난 68년 3선개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유제택(60.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씨는 13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총리인준동의안 처리과정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온갖 추태를
보인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
유씨는 이어 "국민들이 낸 혈세로 충당되는 세비는 정상적인 의정수행
활동을 전제로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
한편 사건을 맡은 담당재판부는 "피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부족해 일단 정식사건으로 접수해 판단해야 할지 고심중"이라고 언급.
<손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
들을 상대로 세비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눈길.
지난 68년 3선개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유제택(60.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씨는 13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총리인준동의안 처리과정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온갖 추태를
보인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
유씨는 이어 "국민들이 낸 혈세로 충당되는 세비는 정상적인 의정수행
활동을 전제로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
한편 사건을 맡은 담당재판부는 "피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부족해 일단 정식사건으로 접수해 판단해야 할지 고심중"이라고 언급.
<손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