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가 확정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은 과거 계획경제하의 행정조직을 "작고 강한 정부"로 바꾸고
21세기 정보화시대와 경제위주 사회의 터전을 닦는데 모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인대는 중국 국무원 산하의 장관급 부처 40개중 11개를 폐지, 29개
부처로 대폭 축소하면서도 경제정책을 맡을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정보통신분야를 담당할 정보산업부는 확대 개편하거나 신설했다.

중국당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2백만~3백만명 이상의 중앙및
지방공무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2000년까지 조직개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기구개편안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기존
석탄공업부와 기계공업부 야금부 국내무역부 경공총회 방직총회 화학공업부
석유천연가스총회사 석유화공총회사등 9개 장관급부처를 산하의 국으로
흡수한 대목이다.

또 노동부는 사회보장과 의료기능을 흡수해 노동사회보장부로 바꾸고
지질광산부와 국가토지국 국가해양국 국가측량국등 4개 장관급부서는
국토자원관리부로 통폐합된다.

국방과학공업기술위원회는 기존 국방공업관리 기능외에 국가계획위원회가
맡고있던 국방산업관련 업무와 각군 산하의 기업(총회사)기능을 흡수
통합한다.

기존 임업부와 방송영화TV부는 국무원 산하의 직속 기구로 격하되고
중화전국체육총회는 없어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당국은 미래사회 발전에 필요한 부처는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9개 부처를 산하의 국으로 흡수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경제계획 수립의
총괄업무를 맡도록 했다.

국무원 총리가 주임(장관)을 겸할 국가발전계획위원회(국가경제체제개혁
위원회 흡수)는 국무원의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분야의 총체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우전부와 전자공업부가 합쳐진 정보산업부는 미래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 부서는 전자정보제품 제조업과 통신업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법규를 제정하게 된다.

정보산업부는 이와함께 국가통신망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라디오
TV망과 군수공업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보통신망도 구축한다.

중국당국은 국방부와 외교부 공안부 안전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사부
건설부 철도부 교통부등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부처예산을 과거보다 30~50% 줄이는 방식으로 강도높은 조직축소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계자는 "과거 계획경제아래서 갖춰진 행정조직은 관료주의와
횡령 부패의 온상이 돼 국가행정에 큰 부담을 주어왔다"고 지적하고
"시장경제의 발전과 정보화사회에 맞게 전면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국무원 주요 기구개편 내용 ]]]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기존 명칭 유지
<>석탄공업부 기계공업부 야금부 국내무역부 경공총회 방직총회를 산하
국으로 흡수 관리
<>전력부를 국가전력공사로 전환해 관리감독
<>화학공업부 석유천연가스총공사 석유화학공업총공사의 관리 감독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기존 국가계획위원회의 개칭
<>기존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흡수(총리가 주임겸임, 국무원 최고
의결기구, 부장은 비국무위원)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기존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국방공업관리 기능과 국가계획위원회의
국방관련산업 업무 통합
<>각 군의 기업(총공사)과 국방관련산업 관리->장차 몇개의 기업집단으로
개편
<>국가항천국과 국자원자력에너지기구 관리 감독
<>군사장비의 생산공급과 군수공업 발전계획 수립

<>.국토자원부

<>기존 지질광산부 국가토지관리국 국가해양국 국가측량국의 통폐합

<>.정보산업부

<>기존 우전부와 전자공업부 통폐합
<>라디오 TV와 우주항공공업총공사 항공공업총공사의 정보관리및
네트워크관리
<>국가우정국 관리
<>정보관련 산업발전계획수립과 법규제정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노동및 사회보장부

<>기존 노동부의 확대개편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