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엄대우씨 내정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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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우(51)씨를 내정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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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회 언제쯤…'尹 접견금지' 해제에도 공휴일 걸림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의 면회도 가능해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다음 날인 지난 24일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접견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의 접견 금지 해제가 명절 연휴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에 이뤄졌고,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등 실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할 수 있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음날인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김 여사를 만나고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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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마은혁 임명 관련 헌재 흠집내기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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