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각부처의 업무보고가 어제부터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시작됐다.

여야 정권교체로 새정부가 구성된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각부처의
업무보고인 만큼 예전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형식면에서 김대통령이 각부처를 방문, 장관은
물론 실무자들과의 토론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무자들의 업무강도를
높일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각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그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은 어떤 것인지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업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해결돼야 할 일이
행정추진체계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새정부 출범이후 행정 각부처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업무분장도 불분명한
부분이 너무 많아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총력수출체제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금융구조개혁 등 한시가 급한
현안들을 앞에 두고 재계는 어느부서와 어떤 협의를 해야 할지 아직도
막연하기만 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부처는 업무보고를 계기로 어수선한 행정분위기 쇄신은 물론
행정체계를 정돈해서 현안해결에 매진할수 있는 업무체제 확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각부처가 지나친 의욕과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려 현실에 바탕을 둔 실효성있는 정책을 차분하게
시행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해결해야할 우선과제는 명백하다.

첫째는 외환위기 극복이고,다음은 극심한 실업대책이다.

외환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고통분담이 필수적임은 분명하다.

결국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내용이 불가피할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같은 여건을 감안한다면 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설득이 가능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수 있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책이 현실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책이 오락가락할 경우 생산주체인 기업들이 갈피를 잡을수 없고
장기안정적인 경영목표의 설정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정책당국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각부처 업무계획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외환위기극복과 기업회생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실천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내각은 정치인 장관들이 많이 기용됐다.

따라서 경제정책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기보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인기를 의식하거나 단기실적주의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관 개개인은 물론이고 새내각 차원에서도 그점에 유의해 국민들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실효성있는 정책을 통해 증명해주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