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이행조건들에 대한 반론들이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와 재정긴축, 과감한 시장개방을 축으로 한 IMF의 논리가 낡은
통화주의적 처방이라는 지적이 최근에는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미국정부측 인사들로부터도 지지를 얻고 있다.

IMF가 강제하고 있는 소위 이행조건에 대한 반론들은 "국가별로 경제구조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처방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 특히 "높은 인플레를
동반했던 남미와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원인부터가 다르므로 처방 역시 보다
탄력적이어야 한다"것 등이 골자다.

금융계는 따라서 오는 26일 도쿄에서 열리는 14개국 재무장관 회의와 내달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22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IMF 처방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제프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아시아국들에 고금리를 요구하는
처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고금리는 내수침체를 불러와 금융위기를 악화시킨다.

(12일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이 공동주최한 마닐라 경제포럼 강연)

<>로런스 라우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장, 헨리 로웬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소장=현재의 IMF 이행조건은 외국의 대출기관들에만 유리하다.

지나친 긴축과 고금리는 생산감축과 고실업을 장기화할 위험성이 있다.

한국정부가 이행조건을 지키고 있는 한 금리와 환율, 통화정책에 대한
조건을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

(15일 발표한 공동 의견서)

<>IMF 독립위원회=IMF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지나친 고금리와 예산 삭감
등의 정형화된 조건을 요구해 수혜국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한다.

(15일 발표된 IMF 지원계획 평가보고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아시아 지역에 대한 IMF의 처방은 지나치게 획일적
이다.

따라서 국가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나의 해법만을 고집할 경우 자칫 이 지역에 장기적인 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들도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 책임도 져야 한다.

(지난 13일 추악 릭파이 태국 총리와의 면담)

[ 뉴욕 이학영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