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할부이자 한도 연 40%로 .. 정부, 20% 제한 철회

할부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키로 했던 산업자원부가 이를 유예키로해
할부이자율 한도가 40%로 환원된다.

이에따라 할부금융업계는 연 24~25%대의 이자율을 적용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4월부터 할부거래이자율을 20%로
낮추려던 계획을 외환위기가 진정되고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는 할부금융업계에서 영업여건 악화를 이유로 정부 등지에 방침철회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할부금융사 관계자들은 "외환위기와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조달금리가 연
22~23%에서 30%선에 달하는데도 대출금리(할부이자율)를 20%이하로 묶는다면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산업자원부는 할부거래가 금전대차가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등
동산과 용역에 관련된 상품거래로 규정, 거래안정성을 위해 최고금리를 20%
이내로 제한키로 지난 2일 고시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상태가 지속되고 할부금융업계의 영업이 전면 마비되자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이를 유보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