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기로 당론을 결정한데
대해 여권이 크게 반발하는 등 이번 임시국에서의 선거법 개정문제에 또다른
걸림돌이 생겼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기로 당론을 확정하고 대여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는 당론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제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지역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광역행정기능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17일 오전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
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지방자치제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반대입장을 정리했다.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함께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막고 기초의회
선거까지도 정당공천을 허용한다는 기존 당론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밖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고 광역선거구 조정문제도 남아있어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