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는 너무 높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업무를 하는 모든 은행들에 요구되는 것으로 각
은행이 자기자본의 위험 자산에 대한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지난 88년 도입된 제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말 뉴욕연방은행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스위스은행과 체이스맨해턴은행은 현재의 "8%"기준을 상당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미 연준리(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BIS규제는 개별은행의 리스크
(위험)관리수법이나 자산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 은행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일본의 사쿠라은행은 특히 대기업에 대한 40만건의 대출내용을 분석해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다해도 자산의 4%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면 안정적인
채무관리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반론들이 제기되자 BIS비율을 결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디스완 위원장도 "8%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개정을 한다해도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나 금융시장 성숙도를 감안,
자기자본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박재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