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군수품 조달업무를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실시,
희망업체들은 입찰에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또 영관급 군인사에도 명예퇴직제도와 유사한 명예진급제가 도입되고
장기복무군인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천용택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군운영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기능과 부대는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부대는 단계적으로 해체키로 했다.

또 정원이 초과된 중장및 소장 진급 인원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고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 정보화 및 군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무기획득 및
조달집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무기구매과정에 국제법 및 가격전문가 등 민간인력을 활용하고
방위력 개선방향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천장관은 이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해 강군을 육성하고
한.미연합 방위체계를 견고히 유지, 대북억제력을 극대화하는 등 확고한
군대비태세로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자리에는 청와대 및 국회 관계자와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1백20여명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