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가구2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보유.취득.등록세를 대폭 낮추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 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방안을 건의한 현대산업개발 유인균
사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부동산시장이
IMF한파까지 겹쳐 최악의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시장이 자생력을 잃기
전에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장은 "고금리와 시중자금경색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도산과
관련, 건설업체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1~2년후에는 주택공급파동과
주택산업 공동화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은 건설경기 위축에 그치지 않고 금융권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을 비롯 국내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께 대그룹 계열 건설사 몇개를 제외하고는
살아남을 재주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몰려 흑자도산이 일어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유사장은 이와함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오피스텔
시장이 경직된 규제로 인해 수급왜곡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에 맞는 제도손질을 요구했다.

"오피스텔의 사무.주거공간비율 완화와 내부공간 칸막이 허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22개 건설업체 명의로 정부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상품인만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