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운찬 서울대교수는 20일 개최되는 한국금융학회 춘계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 자료를 통해 IMF의 거시경제정책이 한국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고금리정책을 무리하게 유지할 경우 외환.금융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하성근 연세대교수도 고금리의 지속은 기업의 도산확산과 금융기관 부실
채권의 증가를 유발,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
고금리의 하향유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일의 심포지엄에서는 윤원배 금감위부위원장, 정덕구 재경부차관,
존 다즈워스 주한 IMF 사무소장 등이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운찬 교수(IMF 구제금융과 거시경제정책)=우리 경제의 위기가 저금리
에서 온 것이 아니둣 고금리 처방의 효과는 부정적이다.

대내외 금리차 확대는 환율의 변동성을 높여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외자유입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축률이 30%가 넘는 상황에서는
저축증대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고금리로 인한 기업재무구조 악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누적시켜
금융정상화를 더욱 요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외신인도를 더욱 저하시켜
외자유입을 어렵게 할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총수요 감소로 실업이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출도 부진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을 무리하게 유지하면 거시경제의 총체적 위축과 함께
기업.은행의 동반부실, 불균형 심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대내외적으로
경제붕괴의 기대를 증폭시켜 외환 및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성근 교수(금융산업구조조정의 과제와 방향)=금융개방에 관련한 조처는
조기에 실행하기보다는 금융의 부실이 어느 정도 정리돼 금융체계가 안정된
이후에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MF 협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위기탈출에 필요한 응급처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합의에 의한 조처도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
인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정책당국은 IMF 협약의 이행에만 매달려 있고 보다 종합적인 금융산업
정상화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정부 자체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조처를 수립.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은 지나치게 높은 고금리를 하향유도하는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