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공정위가 14개 금융기관장을 불러 회의를 연 데 대한 과천관가의
평가다.

실제로 공정위가 은행장들을 불러 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전같으면 엄두도 못낼 일이다.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이 당황해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지시 감독은 줄곧 옛 재경원(이전에는 재무부)
소관이었다.

지난 81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재무부의 압력으로 금융, 보험기관
은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됐을 정도다.

아직도 몇개 분야에서는 예외대상이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당시 공정거래실 총괄과장)은 "재무부관리들의
반발이 보통 심한 것 아니었다"며 "자기업무를 침입하지 말라는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이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로 그동안 자기산하기관만 챙기던 정부부처간 경계는
허물어지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신정부의 재벌정책을 담당할 공정위가 금융기관에
대해 칼날을 빼들었다는 점에서다.

전 위원장은 회의에서 참석한 금융기관장들에게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달라지고 있는 공정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