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주의와 맞지 않는 조항들을 폐지하는 등 헌법의 경제조항 일부
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센터 김정호 법경제실장은 20일 열린 자유주의워크숍에서 <>사회적
기본권 <>국토균형개발 <>토지소유권제한 <>천연자원보호 <>환경권 <>경제력
집중 남용방지 <>중소기업보호 등에 관한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이들 조항이 시장경제헙법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는 헌법 제
23의 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
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등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김실장은 폐지해야할 경제조항과 관련,자본주의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이 자
연자원보호와 토지소유권제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부 조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찾을 수 있는 비자본주의적인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실장은 "우리 헌법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로서는 예외적인
경제조항들을 많이 갖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시급하
다"고 말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