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요청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프로그램에 대해 국내외에서 수정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서울대 정운찬교수는 20일 한국금융학회 춘계심포지엄에서 "IMF 협약과
거시정책 운영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고금리 통화긴축 재정긴축 등의
거시경제정책은 한국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을 더 악화
시킬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된 근본원인은 제도적 취약성 때문이었지
거시변수 때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긴축정책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 실업과 사회불안등 많은 부작용
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IMF 정책이 장기적으론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고 궁극적으로 구조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다만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정상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채권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견제하되 실물부문의 공정할 게임룰을 만들고
정부도 재벌이상으로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버드대 마틴 펠트스타인교수도 포린어페어스 3-4월호에 기고한
"IMF 재조명"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에 대한 긴축재정 세금인상 여신규제 등의
조치는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펠트스타인 교수는 한국금융위기는 아세안국가들과 달리 과대평가된 환율과
과도한 국제수지적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IMF가 고치도록 요구한 노동시장문제 재벌지배구조 정부와 재벌
과의 관계 국제무역 등에 관한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유럽에서도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IMF 처방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