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직자와 장기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차원의 범국민 모금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 만 40세이상의 가장
으로서 뚜렷한 소득원 없이 3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들로 잠정
결정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자가 연평균 1백30만명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1백만명이 고용보험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실업대책을 마련, 이달말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2조원 수준에 불과한 고용보험기금으로는 장차 늘어나는
실업급여및 고용안정사업 자금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현행 임금
총액의 0.6%인 고용보험요율을 1.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수입은 연간 5천억원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노사간 고용보험료 부담비율은 중앙노사협의회에서 결정토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다음달중 노.사.정및 정당 공익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직자
구제를 위한 범국민 모금운동본부 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공공투자사업의 확대를 통한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로 하여금 공채를 추가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료비 생계비 주택자금 등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1조6천억원규모의 비실명장기채를 시판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실직자에 ''타깃그룹'' 개념을
도입,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키로 했다.

''타깃그룹''은 <>만 40세이상의 가장 <>유일한 소득원 <>3개월이상 실직상태
<>일정금액 이하의 퇴직금을 받은 실직자들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올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인 세계은행(IBRD) 차관자금 50억
달러중 일부를 떼내 중소기업및 벤처기업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일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