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의 계열사채권투자제한을 골자로 한 투신업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 금
융계에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금불안기에 대기업채권에 대
한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켜 금리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금융계는 대기업계열사들이 만기도래 채권및 기업어음(CP)을 계속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자금부담을 겪을 것으로 보고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투신은 9천억원에 달한 현대그룹 채권 및 CP투자액
을 출자액인 1천억원규모로 줄여야 한다.

삼성투신도 1천8백억원의 계열채권및 CP를 90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계열 투신사들이 서로 비밀약정을 맺어 상대그룹 채권을
편입하는 맞교환거래등 편법을 조장해 투신사의 사금고화를 막는다는 정책목
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금융계는 분석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안정.고수익 채권에 대한 접근이 원천 봉쇄돼 고객들에게 막대
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관계자는 "투신사는 1백% 고객자산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자본금은 운용조직을 유지하는 수준인 만큼 계열사 채권편입규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금융계는 우량채권 투자분에 대해 투자한도에서 제외하거나 계열사투자를
총신탁재산을 기준으로 20%선에서 규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