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다음달부터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
를 개선키 위한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일제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23일 "98년도에는 국내외 투자활성화를 위해 까다로운 기업설립
및 투자절차 간소화등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실태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등 준조세성 경비의 부담실태등에 대해서도 정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국책사업과 국정운영
감사의 경우 개별 비리적발보다는 거시적.총체적 정책점검을 실시해 국가정
책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의 자회사설립등 경영부실원인을 개선하고 공기업회계의 투명성
을 확보하는데도 감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1백53개 공기업중 구조조정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상반기부터 특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통상.금융등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
고 지난주 신설된 국책사업감사단을 운영해 정책부실의 조기인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