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직접 챙기기' 강력한 지도력..김대중대통령 취임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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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이 24일 취임 한달을 맞는다.
김대통령은 지난 1개월간 "국정 직접챙기기"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한달동안 개혁성향의 어떤 장관보다도 더 강도 높은
개혁의지를 보였다.
김대통령이 지난 11일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M&A)허용 문제를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부처가 개혁안을 들고와 대통령 재가를 받는 틀을 깨버렸다.
이로인해 정책결정 속도가 빨라졌다.
1개월 사이에 <>적대적 M&A허용 <>외국인토지거래에 대한 제한철폐 <>소액
주주권행사 요건완화 등의 굵직굵직한 개혁정책의 가닥을 잡아놓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부처간의 조율에 진통이 불가피한 실업대책도 경제대책조정회의내에
소위원회를 구성, 집중 논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조기에 빛을
보게 됐다.
김대통령이 3차례의 국무회의, 2차례의 경제대책조정회의 등 주요회의를
직접 주재한 성과이다.
김대통령의 취임 1개월 경제성적표는 환율 금리 주가 등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달러당 1천6백원대였던 환율이 1천4백원대로 안정됐다.
금리도 18%대(회사채 기준)로 20%대의 고금리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3월 대란설"을 잠재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율과 금리 안정세는 김대통령의 확고한 경제개혁의지를
외국인투자자들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취임 한달은 여소야대로 인한 국무총리서리체제에다
"북풍사태"마저 겹쳐 수많은 도전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새정부 조각도 취임 1주일만인 3일에야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7개부처의 장관이 공석인 행정공백상태를 3일간 경험하기도
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새정부의 비전을 제시
하는데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위기일수록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기득권층의 저항이
약화되는 만큼 이를 개혁의 기회로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김대통령이 지난 3일 첫 국무회의에서 "쇠도 달궈졌을 때 쳐야 하며 6개월
내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강조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
김대통령은 지난 1개월간 "국정 직접챙기기"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한달동안 개혁성향의 어떤 장관보다도 더 강도 높은
개혁의지를 보였다.
김대통령이 지난 11일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M&A)허용 문제를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부처가 개혁안을 들고와 대통령 재가를 받는 틀을 깨버렸다.
이로인해 정책결정 속도가 빨라졌다.
1개월 사이에 <>적대적 M&A허용 <>외국인토지거래에 대한 제한철폐 <>소액
주주권행사 요건완화 등의 굵직굵직한 개혁정책의 가닥을 잡아놓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부처간의 조율에 진통이 불가피한 실업대책도 경제대책조정회의내에
소위원회를 구성, 집중 논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조기에 빛을
보게 됐다.
김대통령이 3차례의 국무회의, 2차례의 경제대책조정회의 등 주요회의를
직접 주재한 성과이다.
김대통령의 취임 1개월 경제성적표는 환율 금리 주가 등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달러당 1천6백원대였던 환율이 1천4백원대로 안정됐다.
금리도 18%대(회사채 기준)로 20%대의 고금리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3월 대란설"을 잠재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율과 금리 안정세는 김대통령의 확고한 경제개혁의지를
외국인투자자들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취임 한달은 여소야대로 인한 국무총리서리체제에다
"북풍사태"마저 겹쳐 수많은 도전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새정부 조각도 취임 1주일만인 3일에야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7개부처의 장관이 공석인 행정공백상태를 3일간 경험하기도
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새정부의 비전을 제시
하는데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위기일수록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기득권층의 저항이
약화되는 만큼 이를 개혁의 기회로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김대통령이 지난 3일 첫 국무회의에서 "쇠도 달궈졌을 때 쳐야 하며 6개월
내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강조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