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의 경제통인 장재식의원이 24일 일반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원금
보호를 포함한 적극적인 증시육성책과 외환업무 규제방안 등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고려대 경영대학원 초청강연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과제"
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증권시장 활성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나름의
정책대안들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은행차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보다 증시육성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훨씬 더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증시육성책의 하나로 "개미군단"의 투자
심리 안정을 위해 주가가 지나치게 폭락했을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자본주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은행예금에 대해 원리금
을 보장해주 고 있는것은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라며 주가폭락때 투자
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마련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이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
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단기외화차입을 규제해 투기성 해외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금사 등 외화운용경험이 일천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환업무를 규제
하거나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환위기 현황을 지수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조기경보체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와함께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파악해 정리대상은
과감하게 청산하거나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구조조정 촉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대기업 구조조정에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간접세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며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