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초 4조5천억원선이었던 실업대책예산을
6조2천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13.1% 1조4천6백억원 정도를 줄이기로한 사회간접자본(
SOC)투자비는 절반인 7천억원만 삭감키로 했다.

국회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확정,25일 열릴 본회의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이날 이규성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
데 밤늦게까지 여야간 절충을 벌인 끝에 공무원봉급 삭감분 1조2천억여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실업대책예산을 6조2천21억원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조4천6백7억원에 달하던 SOC투자
삭감안을 수정,고속도로와 지하철건설 사업비 7천4백억원을 다시 반영키로
했다.

SOC 재원확보는 휘발유에 탄력세율 20%를 적용해 마련키로 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생계비지원이나 실업급여를 못받
는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취로사업비도 1백50억원에서 2천63억원으로 늘렸다.

이에따라 98년 1차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73조8천억원보다
2천억원 늘어난 74조원으로 확정돼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김형배.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