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그룹의 부채비율을 당초 예정보다 3년 앞당겨 99년말까지 2백%
이내로 낮추라는 은행감독원의 지침에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권에서도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있어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거래은행 재무약정 체결조건을 불과 한달새
바꾼 것은 납득할 수없는 일이라며 금명간 기업구조조정 실무대책반 회의를
소집, 정부에 부채축소 시한연기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들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운영자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앞당겨 갚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은감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로부터의 달러차입을 가로막아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97년말 기준 30대그룹의 부채비율은 4백49.4%로 이들 그룹은 이를 20개월
내에 2백%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금융경색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실상 부채축소가 불가능하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도 지난해 국내에서 발행된 유상증자
주식총액(액면가 기준)이 1조9천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회사나 보유부동산의 매각계획도 매물만 쌓이고 매입자가 없는 현실
에서 부채 축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게 재계의 지적이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