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중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비실명 장기채 2조원어치를
발행, 투자신탁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하반기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들어오는 차관자금 50억달러중 일부를
투신사들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최근 투신사들의 부실규모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빠르면 5월께 증권금융이 2조원
규모의 비실명 장기채권을 발행토록해 투신사들에 대한 단계적인 자금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금융 발행 비실명채권은 고용안정채권과 마찬가지로 만기 5년에 연
7.5%의 조건으로 발행되며 만기후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그러나 투신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앞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비절감 <>인력및 조직감축 <>증자추진 등
해당 투신사들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할 방침이다.

또 부실투신사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원칙적으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하돼 업계 구조조정차원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은 보장토록 하는 방안를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하반기 50억달러규모로 예정된 IBRD자금중 일부를 때내
투신사들에 대한 추가대출에 나설 게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금융감독위언회가 발족하는대로 투신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자산및 부채 실사를 벌여 구체적인 지원수준과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일훈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