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 현행 선거법 규정대로 90일전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법개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가
사실상 어렵게 될 것 같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6.4 지방선거"에 나설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을
조정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행대로라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는
원외인사와 최근에 의원직을 사퇴한 정치인들간의 대결로 압축돼 지방선거
판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일인 25일 총무접촉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희망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을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개정안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을 개정해 공직사퇴시한을 4월6일로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논란과 이미 의원직을 던진
인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결정이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은 지난 3월6일로
종료돼 현역의원들은 출마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물론 현역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여야가 늦어도 내달초까지 "반짝 임시국회"를 열어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어서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이에대해 이상득 국회운영위원장은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4월6일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렇지만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때부터 적용하자
는 여권과 이번부터 시행하자는 한나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현역의원
들의 지방선거 출마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한나라당 이명박(서울) 손학규(경기) 김기재(부산) 전의원과
자민련 한호선(강원) 전의원 등 일찌감치 의원직을 사퇴한 인사들이 공천자로
낙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관련, 국민회의가 서울시장후보로 거물급 원외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경기지사후보로 임창렬 전경제부총리를 내정하는 등 원내보다
는 원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한나라당도 의원직 사퇴자가 없는 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대부분 현
시장이나 도지사를 내세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삼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