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합의한대로 자본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환율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어 외환위기를 재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자본자유화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의 가격 경쟁력"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외환규제가 철폐될 경우 환율을 적정수준
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국내금리가 지금처럼 국제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원화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로 갑작스런 자본유
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투기자금이 환투기에 가세할
경우에는 또 다른 외환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병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