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현재 36개월이 걸리는 특허및 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을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선진국수준인 2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산업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에
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수동 특허청장은 25일 "기술발전속도와 상품 라이프사이클에 비해
심사처리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특허행정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산재권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고 효율적인
특허행정을 위해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재권관리를
특허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재권 심사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특허행정 무용론이 대두되는데.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및 심판처리기간을 올해 30개월로 줄이고 2000년엔
일본수준인 24개월로 단축하겠다.

심판처리기간도 15개월에서 8.2개월로 대폭 줄이겠다.

이를위해 올해 심사인력을 2백여명가량 늘리고 전자출원제도와 특허심사
전산화도 올해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이 손쉽게 도용당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품이나 특허를 도용당하는 경우 상당부분 범죄집단과
연계되어 있는데 특허청의 조사권만으론 지재권 침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세청이나 관세청처럼 일정한 사법경찰권을
특허청 직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무역및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이들 지역에서 상표와 특허를 도용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역.투자정책과 지재권보호를
연계시키는 통상정책도 적극 검토하겠다"

-우수발명의 지속적인 창안과 기술개발 촉진책은.

"전국적인 기술개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발명영웅의 탄생을 적극
유도하겠다.

우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만 발명꿈나무 양성을 추진해 21세기
기술특허전쟁의 첨병으로 육성하겠다.

또 전국 초.중.고교에 발명교실을 확산시켜 기술개발운동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겠다."

< 정한영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