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에 성과급제도가 도입된다.

또 민간기업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재정지원기관은 예산배정이 중단돼
통폐합된다.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모든 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가경영혁신
계획을 4월중 발표하겠다"며 "정부조직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
으로 공무원봉급에도 성과급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성과급제는 우선 시범적으로 기획예산위원회 사무관급 이상을 대상
으로 연봉제와 상여금성과급제를 실시하는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공무원성과급제를 행정자치부와 한두 곳의 정부부처에도
시범실시한뒤 전 공무원 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 위원장은 이와함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5백60여개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과 단체를
대폭 통폐합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지원기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수혜자 평가보고서"를
기획예산위에 내야 한다.

기획예산위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행정 재정개혁으로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감액의 일정액을
해당 부서가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율적으로 쓰는 예산의 일부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추가지급토록 했다.

예산위원회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유치 외자도입 등 아웃소싱
활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30개 대형 국책사업은 외부기관의
철저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다.

또 예산편성과정에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단체 학계
소비자대표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운영하며 위원회에 "나라살림 대화방"
을 개설, 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예산위원회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3%대로 예상되지만 재정운영 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내년 예산을 세입내 세출원칙으로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