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업체의 대주주 지분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상장및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앞서 수익성없는
사업을 정리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은 26일 한국생산성본부가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서 "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늘리기 전에 현재 유선사업자 10%, 무선사업자 33%로 돼있는 대주주
지분제한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은 또 "전국규모 유선전화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대기업그룹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 왔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대기업그룹이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의 대주주가 될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양허안에서 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현재 33%에서 2001년까지 49%(한국통신은 20%에서
33%)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일인 지분한도는 계속 유선 10%, 무선 33%, 한국통신 3%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안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동일인 지분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통신서비스사업의 구조조정및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인가를 받게 돼있는 통신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겸업 일시중지및 포기
등을 자율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이와함께 한국통신이 공중전화 행정전화 전보 등 수익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요금을 올리거나 폐지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통해 이 회사의 수익성을 높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조기에 매각하고
해외DR발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건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