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회생이 어려운 금융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킬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이같은 지적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위
원회와일정한 교감을 거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27일 내놓은 "97년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해외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건실한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인 기업및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철저히 치유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의 과다부채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
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조기정리및 회생이 어
려운 금융기관의 시장퇴출을 위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은은 또 환율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고 경상수지를 개선하
는 한편 기업의 경영혁신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긴축적인통화운용기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기관간 및 금융상품간 경쟁력 변화로 급
격한 자금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는 통화관리면에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외환위기가 기아사태의 처리 지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동남아시아국가 외환위기의 영향 등이 겹쳐 우리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해외투자가의 불신이 높아져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서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금 만기연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11월부터는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외환결제불능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