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리우치 일본 통산상은 27일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시기와 실시방향에 대해서는 조만간 자민당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감세조치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재정개혁법을 손질하기 위한 정부.자민당 합동회의를 내달 중순께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개혁법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 허용치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98회계연도부터 국채 발행을 점차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국채발행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개혁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 경제상황에 따라 이 법의 집행을 일시
유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정균형 달성 시점을 3,4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압력에 굴복해
감세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오는 5월 영국의 버밍엄에서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께 구체적인 감세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