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일부 금융기관과 직원들이 경쟁사의 신용상태가 나쁜 것
으로 왜곡 과장하는 등 금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보고 단속에 들어갔다
고 27일 발표했다.

금감위는 27일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 직원
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같은 행위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지
방 도시에 긴급 투입했다.

금감위관계자는 최근 일부 투신사에대해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이번 단속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집중단속대상은 특정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과장한 악성루머 유포행위, 다
른 금융권에 불리한 신문기사 등을점포에 게시하거나 전단으로 만들어 배포
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문
책조치와 함께 형법상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직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해서도 응분의책임을 물을 방침
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금감위통합기획조정단,은행감독원 금융지도과,증권감독
원 검사총괄국, 보험감독원 소비자보호국, 신용관리기금 감사실 등 5개소에
금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금융기관 비방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키로 했다.

금감위는 한편 투신사의 지도.감독권을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식 이관받는
다음달 1일을 기해 경영을 조기 정상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키 위한 투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허귀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