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탁운영중인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들과 서울시간에 퇴거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입주업체들이 제출한 집행처분효력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계약기간이 끝난 입주업체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게 되자
다음주초에 즉시 항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향유케하고 창업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든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업체들이 나가지않아
다음 입주예정인 10여개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년동안 연간 1억원가량의 직.간접적인 금융혜택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도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입주업체들은 이에대해 "지난 95년 입주할때 조건이 1회에 한해 3년연장이
가능토록 돼있었다"며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자마자 연장을 고려해보지도
않고 전입주업체를 내쫓으려는 서울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업체들은 또 벤처기업들의 도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벤처기업을 많이만 입주시키려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입주업체인 로파정보기술의 강병구(34) 사장은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최소한 5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서울시가 2년으로 계약
기간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을
배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에는 지난 95년에 입주한 22개업체중 11개업체가 퇴거를
거부하고 남아있는 실정이다.

<류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