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결정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요 정책이 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과정 없이 불쑥 발표돼 혼선을
빚기 때문이다.

특정 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은 일과성차원을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산업자원부는 30대그룹에 무역금융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WTO(세계무역기구) 협약에 어긋난다는 재경부의 제동으로 백지화
됐다.

무역업계에선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노동부의 실업세징수방안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경제대책조정회의 전날밤 재경부에 달랑 팩스 한장 보내 놓고
발표해 버렸다.

재경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했다.

지난 26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경부가 낸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관한 이견 때문이었다.

안건은 보류됐다.

공정위로서는 지적할만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차관회의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게 재경부 불만이다.

30대그룹의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백%이내로 줄이도록 한 금융감독위원회
조치도 사전조율이 적었다는 평이다.

재경부는 사전에 깊이 검토하지 못했다.

김태동 경제수석도 지난 23일 금감위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정책이든 부처간 입장이 다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실무선에서 적당한 수준의 조정은 있어야 한다.

사전조정없이 공식회의석상에서 불쑥 발표했다가 손쉽게 백지화하는 방식
으론 신뢰를 얻을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정립하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힌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박사는 "부처별 자율화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
며 "차관회의에서 상당부분이 걸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실무자선에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한뒤 이견이 있으면
과장 국장급으로 단계를 높여가며 논의한다.

차관 장관들이 논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일부 사안들만 경제대책
조정회의격인 국가경제위원회(NEC)에 상정되는 식이다.

엄봉성 KDI 부원장은 "부처간 균형이 잘 안맞고 기능이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어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