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환율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상보다 3개월 앞서 1천3백원대로 내려가고
안정기미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가 외환위기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첫번째 가닥을 일단 잡은 셈이다.

환율의 하향 추세는 금리하락을 가능케하여 IMF체제 아래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덜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의 하향 안정화 추이는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 노.사.정 합의 정신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정착되지 않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진전되면 환율은 즉시 급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

대외환경의 불안요인 또한 도처에 잠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정, 중국 위앤화의 평가절하와 그에 따른 동아시아 각국의
경쟁적 평가절하,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엔화의 하락 추이 등이 이들
경제와 서로 맞물려있는 우리에게 전염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통상적 경제상황에서는 환율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는 환율이 내려가야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IMF비상사태 아래
있다.

초고금리는 지금 생산활동을 마비시키고 대량 실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의 속도와 성공여부는 고환율과
초고금리를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려놓느냐에 달려있다.

환율의 하향 추세는 4개월간 연속되는 무역흑자, 단기외채의 중장기 전환,
새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 등이 어우러져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자 유입을
가져왔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유입된 외자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핫머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IMF처방의 유효성에 대하여 미국의 유명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IMF는 전통적으로 만성적 재정적자, 강성인플레, 그리고 무역적자 속에서
허덕이던 중남미 국가에 적용한 초긴축 재정과 금융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였다.

세계은행의 스티글리츠 부총재와 하버드대학의 제프리삭스, 펠드스타인
교수 등도 금융부문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에는 동의하면서도
긴축 일변도의 정책 처방에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환율이 확실하게 안정돼야만 4월말 IMF와의 이행사항 중간점검에서 우리는
금리와 통화량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앞으로 한달 안에 실업자는 1백50만명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업대책은 기업의 흑자 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방책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공급량 확대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자금경색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지금의 인플레는 코스트 푸시 요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어느정도의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

환율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결정적 변수가 외자유입에 있고 일단 유입된
외자는 계속 잔류케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개혁의 첫번째 초점은 국제적 공준에 합당한 원칙아래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에 맞추어야 한다.

부실 금융기관이 소생이 어려운 부실기업에 화의와 협조융자 형식으로
대출을 할 때 서로 맞물려 있는 도덕적 해이는 부실을 확대 재생산할
따름이다.

온 세계가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개혁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인도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은 35%에 이르는 고투자율로 가능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사업계획의 경제성보다는 "연줄"에 따라 대출을 결정했다는 점을 최신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경제의 결정적 취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산업우위와 금융종속형체제로 압축성장에서 잉태된 비효율의 체질을
우리는 압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의 과정에서 정부의 "보이는 손"은 법과 제도를 국제적 공준에
맞도록 정비하는데 그치고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 의해 기업의 흥망성쇠
와 소비자 및 근로자의 행동이 결정되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