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허와 실) '국산품 애용운동'..무역장벽 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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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위기가 닥치자 소비자 단체들이 국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 운동이 구한말 국채보상운동과 비슷한 애국운동이라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외환 사정이 어려운 지금 외제품을 마구 사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외환사정이 악화되고 수출증대를 위한 원료의 수입대전 확보가 어려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을 획일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경제에 득보다 실이 크다.
우선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나라다.
이러한 나라에서 국산품의 구입만을 고집하는 캠페인을 하면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구매를 꺼리거나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국산품도 대부분 원료 자본재 등을 수입해 생산하므로 엄밀한 의미
에서 국산품이라 할 상품은 사실상 없다.
더구나 국산품이라도 같은 품질의 수입품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은데도 이를
애국심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면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적인 회사가
살아남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산품 애용운동은 외제품과 국산품의 경쟁을 위축시켜 우리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할수 있다.
또한 경쟁이 위축되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질이 낮은 제품을 사야만
할수도 있다.
넷째 국산품 애용이 고용을 늘린다는 생각도 어리석다.
만일 국산품을 무조건 애국심때문에 사용하면 가계의 생계비는 올라가고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불러온다.
임금상승은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어렵게 하고 실업증가를
초래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할때 국산품 애용운동은 외제품 배척 운동이 아니라
분수에 맞는 소비장려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주선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
소비자 단체들은 이 운동이 구한말 국채보상운동과 비슷한 애국운동이라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외환 사정이 어려운 지금 외제품을 마구 사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외환사정이 악화되고 수출증대를 위한 원료의 수입대전 확보가 어려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을 획일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경제에 득보다 실이 크다.
우선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나라다.
이러한 나라에서 국산품의 구입만을 고집하는 캠페인을 하면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구매를 꺼리거나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국산품도 대부분 원료 자본재 등을 수입해 생산하므로 엄밀한 의미
에서 국산품이라 할 상품은 사실상 없다.
더구나 국산품이라도 같은 품질의 수입품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은데도 이를
애국심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면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적인 회사가
살아남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산품 애용운동은 외제품과 국산품의 경쟁을 위축시켜 우리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할수 있다.
또한 경쟁이 위축되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질이 낮은 제품을 사야만
할수도 있다.
넷째 국산품 애용이 고용을 늘린다는 생각도 어리석다.
만일 국산품을 무조건 애국심때문에 사용하면 가계의 생계비는 올라가고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불러온다.
임금상승은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어렵게 하고 실업증가를
초래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할때 국산품 애용운동은 외제품 배척 운동이 아니라
분수에 맞는 소비장려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주선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